미국이 한국에 대미·대일 종속을 강요할 경우
한국민은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
- 美 블링컨 국무 · 오스틴 국방장관 방한에 즈음하여 -
지난 11월 8일부터 12일까지 5일 사이에 미국의 블링컨 국무장관과 오스틴 국방장관이 잇따라 한국을 방문했다. 이례적이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 등장 이래 대통령이건 국무-국방이건 미국 고위직 인사들의 방한은 한국민에게 적지 않은 불안과 우려를 불러왔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2022년도 방문이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당선 축하의 경사가 됐을지 몰라도 한국에는 천문학적 재정손실이 강요되었다. 미국과 중국의 안보-경제 대결 틈바구니에 낀 한국에게 미국은 대중무역의 전면봉쇄나 다름없는 가혹한 제재를 들이밀었다. 그것도 모자라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대중무역의 주요 부문을 미국으로 옮겨 투자하도록 강요했다. 바이든의 득표 취약지역에 133조원을 집중투자하도록 했다. 그에 더해 윤석열 정권은 취임 한 해 만에 미국 무기 18조 원 어치 이상을 사들였다.
우리는 미국이 자기네 인도-태평양 전략의 일환으로 한국을 한미일 군사동맹에 편입시킴으로써 일본의 하위동맹 파트너로 밀어 넣은 것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 보라. 한미일 군사동맹에 자극받아 북중러 동맹도 강화되고 있지 않은가? 역설적으로, 한미일 군사동맹 덕택에 북한에 대한 제재-봉쇄는 전혀 무용지물이 되었다. 미국과 일본만을 맹종하여 따른 윤석열 정권은 외교안보와 교역에서 파탄을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지난 30여 년의 민주화 ‧ 산업화 ‧ 문화 발전을 통해 선진국으로 진입했다는 평가를 들어온 한국은 도로 개발도상국으로 추락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심각한 전쟁 위협에 맞닥뜨리고 있다.
우리는 북핵위기에 대한 미국의 역사적 ‧ 현실적 책임을 다시 엄중히 추궁하지 않을 수 없다. 1990년대 초에 남북한은 유엔에 동시 가입했고 중국과 러시아는 한국과 수교했다. 허나 미국과 일본은 북한과의 수교를 거부했다. 북한은 미국과 일본이 자신의 체제를 전복하려는 것으로 해석하고 핵무기 개발에 착수했다. 미국과 일본은 북한을 가두고 굶기고 압박했지만 30년이 지난 오늘, 핵무기를 장착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과 잠수함발사미사일은 미대륙과 일본열도를 겨누게 되었다. 미국은 대북한정책이 실패했음을 인정해야 한다.
한편 이러한 정세에서도 최근 미국은 국무-재무 장관을 중국에 보냈고 곧 미중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중국과의 경제 경색과 외교안보 대립도 완화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한반도에는 국무-국방장관을 보내 남북의 대립을 부추기며 긴장의 고삐를 죄고 있다. 한국에 대한 대중경제 봉쇄는 전혀 완화할 기색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미국‧일본의 충실한 파트너인 윤석열 정권은 외교안보와 교역의 강요된 불이익을 스스로 극복할 의지를 전혀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아래와 같이 진지하게 요구한다.
1. 미국은 1992년에 미국이 거부한 북한과의 국교수립을 위한 협상을 재개하고 동시에 비현실적 대북핵정책을 폐기하고 즉각 비핵화협상을 재개하라.
2. 미국은 한미 국방장관 회담과 한미 합참의장 회담에서 윤석열 정권이 그동안 효력정지 필요성을 주장해온 9.19남북군사합의에 대해 어떻게 논의했는지 그 전모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군사적 충돌을 예방할 최소한의 장치마저 없애는 것은 전쟁을 하겠다는 의사표시와 다름없다. 미국의 의사는 무엇인가? 미국의 의도를 명백히 밝히라.
3. 미국은 한국과 중국의 교역을 간섭하고 차단하는 폭거를 중단해야 한다. 지난 30여 년 동안 계속되어온 한중 간 교역은 한국의 가장 큰 국제교역 흑자의 원천이었다. 미국의 간섭과 차단은 한국의 생명줄을 끊는 것이나 다름없다. 미국 자신이 중국과의 교역을 재개하면서 한국에게는 계속 무역적자, 생존권 박탈을 받아들이도록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다.
4. 미국이 한국에게 경제-안보의 대미예속을 강요할 뿐 아니라 군사적으로 대일종속까지 강제할 경우, 한국민은 결코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2023년 11월 14일
검찰독재 민생파탄 전쟁위기를 막기위한
전국비상시국회의(추)